비혼자의 죽음을 둘러싼 제도 공백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

비혼자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 모든 결정을 책임지는 구조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비혼자에겐 ‘법적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응급 수술, 중환자실 입원, 사망 후 장례, 유산 처리에 이르기까  대부분의 의료·행정·법적 절차는 ‘보호자’를 전제로 작동한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혈연으로 연결된 가까운 가족도 없다면, 비혼자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고아’가 된다.

이 글에서는 비혼자의 죽음 직전과 직후에 발생하는 법적 보호자 부재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한다.

 실제 사례: 보호자가 없어 수술도, 장례도 지연된 비혼자의 죽음

 사례 1 – [서울, 2023]
60대 비혼 남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응급실 이송 →
수술 동의자가 없어 수술 지연 → 사망
병원 측은 “법적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 수술에 필요한 동의를 못 받았다”고 설명

 사례 2 – [부산, 2024]
무연고 사망 처리된 비혼 여성,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서 장례에 관여 불가
결국 시립 납골당에 안치, 유산은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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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혼자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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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의 법률은 ‘혼인과 혈연’을 전제로 한다

• 민법상 보호자 또는 대리권자란?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법률상 가족’만 인정
• “친한 친구, 사실혼 파트너, 연인, 지인”은
  → 법적 권한 없음 → 수술 동의, 장례 절차 모두 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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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혼자는 대부분 ‘비상 연락처는 있어도, 법적 대리인은 없음’

• 병원·공공기관에 등록한 비상 연락처는
  → 단순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 없음
• 응급상황 시 대리권 없는 지인은
  → 의사 결정자 역할 불가
  →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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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에는 ‘생활동반자법’이 없다

• 프랑스, 독일 등은 ‘비혈연 관계자에게 법적 권한 부여’ 가능
  → 예: PACS(프랑스), Lebenspartnerschaft(독일)
• 한국은 아직 제도적 기반 없음
  → 보호자 역할은 철저히 혈연/혼인 중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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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자의 죽음 시, 보호자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

상황발생하는 문제

응급 수술 시	수술 동의할 보호자가 없어 의료 지연 또는 포기
사망 시	장례 절차에 가족만 관여 가능 → 지인은 참여 불가
유산 처리	상속자 없으면 재산은 국가 귀속
디지털 자산	휴대폰, 계정 접근 불가 → 모든 데이터 폐기
반려동물	유기되거나 보호자 미지정 시 구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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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비혼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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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의료의향서 + 의료대리인 지정

‘내가 위급할 때, 누가 의료결정을 대신할지’ 지정 가능

•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스템 이용
•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의료대리인으로 지정
• 사망 전 치료방향, 수술 여부, 연명치료 거부 여부 명확히 작성

📌 https://www.lotepc.go.kr – 연명의료시스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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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언장 작성으로 재산과 장례 절차까지 지정

유산 귀속과 장례 방식, 집행자까지 내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자필 유언장 가능 (직접 손으로 작성 + 서명 + 날짜 포함)
• 공증 유언장 시 법적 효력 강함
• 유언장 내용에 ‘장례 대행 업체’ 또는 ‘지정 집행자’ 명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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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전 장례 계약 + 보호자 위임 동의서 준비

비혼자의 장례는 사전에 계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 장례 업체와 계약 시 보호자 위임 조항 포함 가능
• ‘지인에게 장례 전권을 위임한다’는 서류 준비
•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일정한 양식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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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 유산 정리와 계정 접근 권한 위임

사망 후, 사진·계좌·SNS·이메일은 모두 접근 불가로 전환됨

• 구글: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
• 애플: Legacy Contact 등록
• 디지털 유언장 앱 또는 수기 문서로 계정 리스트 정리
• 1인 이상에게 “사망 시 접근 가능한 계정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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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비혼자는 법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한다면 그 공백을 스스로 메울 수 있다

비혼자의 삶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면,그 죽음 또한 나답게 설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는비혼자의 마지막 순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조다.

그러니 비혼자는 단 한 명일지라도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자신의 죽음을 혼자의 몫이 아닌 준비된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그 이후를 책임지는 구조는 평등하지 않다.
비혼자의 마지막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오늘이 바로 준비의 첫날이 될 수 있다.